트럼프이후 미국 정치상황과 동북아 정세

– 로렌 골드너(미국 활동가)

  1.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미중관계의 현 상황을 빈번히 “투키디데스의 덫”6)에 비유 하여 논의한다. 그러나 나는 미국과 중국이 직접 대항하는 전쟁의 위험이 크다고 느끼지 않는다. 중단기적으로 냉전시대 동안의 소련과 미국의 경우처럼 “대리전” (한국, 베트남, 아프가니스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미국은 모두는 필요할 때 민족주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목적을 같이한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미군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2. 미국의 자본주의와 이의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과의 문제를 다양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그러하였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에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과의 만남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설자들은 중국이 협상에서 더 나은 거래를 한다고 믿는다)
  3. 중국의 외교 정책과 대외 경제 정책은 현재 감소하거나 사라진 민족주의와 혁명 운동을 제외하고는 미국 헤게모니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쇠퇴하는 것을 무 색하게 만들었다. 라틴 아메리카는 2009 년까지 중국과의 원자재 수출 호황을 누 렸고 (중국이 미국에 선적한 완제품의 원료), 그 후 호황이 가라안긴 했지만, 중국 은 여전히 세계에 새로운 권력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선진국뿐 만 아니라)은 냉전 기간 동안 소련의 도움으로 미국과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가 장 최근에, 특정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진 파나마는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곧 중국을 인정할 것이다. 중국은 니카라과 인근에 새로운 운하를 건설 할 것을 제안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제안한 뉴 실크로드 (New Silk Road)는 유럽과 의 신속한 철도 연결 및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와의 철도 연결은 중앙아시아 국 가들과 그들의 풍부한 천연 자원과의 무역 및 투자를 촉진 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TPP (Trans-Pacific Pact)에서 탈퇴와 중국의 자유 무역 확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동부 아프리카(케냐, 우간다)와의 무역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희망하 고 있다. 중국은 첫 번째 군사 기지를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홍해의 지부티에 건설 중이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경제권이 미국보다 중국과 더 많은 무역 을 하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

6) 새로운 힘이 부상하고 기존 세력이 이를 두려워할 때 형성되는 소용돌이가 주변을 집어삼키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투키디데스의 덫(Thucydides’s trap)’이다 -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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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4. 미국과 중국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북한을 시작으로 잘 알려진 외교 정책 의 화약고가 있다. 남북한 이외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 회담에 참가한 일부 외국인들은 남북한 통일에 암묵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중국은 미국의 헤게모니 아래서 통일 된 한국에 반대하며, 남쪽에 최신 배치된 사드에 격분하고 있다. 일본은 통일된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경쟁자로써 부상하는 것을 반대한다. 반 면에 미국과 중국은 모두 중국과 한국 모두에서 거대한 난민 문제를 야기 할 북한 의 파멸을 두려워한다. 더 나아가 미국은 남중국해와 중국의 ‘인공의 섬’을 “바다 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경쟁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도 전 받고 있는 또 다른 분야로, 특히 인근 해상지역에서의 중국의 부상은 주변 국 가들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베트남인들은 최근 베트남 해에 있는 기지를 미국 해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중국의 특별한 압력 을 받고 있다.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현재 중국의 영향권아래 있다.

  1. 그러나 중국과 미국 간의 직접적인 경제적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 중국은 현재 중 국 인민 은행 (PBOC)에 3조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이 액수는 실제로 양 날의 칼입니다. 중국이 어떤 이유로 든 국제 금융시장에 이 달러를 쏟아 부으면 쉽게 달러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안화의 절상도 가능했다. 된 재평가도 가능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타격이 될 것이다. 3조 달 러의 상당 부분이 저축 은행에 투자된다. 미 재무부 채권 (US Treasury Bills)에 관심을 가져서 미국이 예산 적자를 계속할 수 있게 했다. 중국은 수년 동안 시끄 럽게 미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 럽 국가들이 새로운 중국 국제 개발 은행과 제휴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서둘렀다. 세계은행의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한 많은 외국인 투자가 중국 자본에 많은 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중국을 중개자로 남겨 두어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미국, 일본, 미국 및 대만의 하이테크 기업은 연구 개발을 수행하 고 조립 작업은 중국에서 이루어지며 마케팅은 서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중국 기업 은 일반적으로 전체 판매 중 적은 비율만을 받습니다. 중국은 1999년에 가입 한 세계 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위반하여 여러 번 경고를 받았다. 하나의 예로 버 지니아의 작은 목재 가구공장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미 의회에 항의하는 방식을 통하여 미국 의회가 미국시장에서 원가 이하의 목재 가구 덤핑을 중단한다 는 중국으로부터 약속 받았다.
  2. 기후 변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미국에서 석탄의 사용을 되살리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중국은 실제로 녹색 기술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현재는 태 양광 판넬에 대한 세계 시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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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75%는 여전히 석탄이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오염원입니다. 중국은 수질 오염, 사막화 및 황폐화된 토지, 대기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에 직면 해있다.

7. 마지막으로. 우리는 노동 계급이라는 더 중요한 질문에 도달한다. 중국의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파업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폭동과 충돌, 지방까지 포함하면 2015 년에는 15만 명이 참가). 이로 인한 폭스 콘과 2010년 일본 기업의 타격으로 세계는 중국 노동계급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미국 정부와 CIA는 1980-1981 년 폴란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 노동계급에게 희망을 갖고 있다. 최근 노동 분야의 NGO와 노동 변호사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단속은 북 한 정권이 적어도 잠재하고 있는 북한노동계급의 불만을 폭발적이라고 본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

현재 중국과 미국 노동자 간의 국제 연대가능성에 관한 한, 40년 동안 물적 조건에 대한 공격, 파업의 쇠퇴, 자본에 희한 노동자의 조직화된 원자화 (아마존 같은 회사에 서와 같이), 적어도 트럼프를 지지하고 여전히 지원하는 아직 소수인 백인 노동자들로 구성되어있다. 미국 서비스노동조합 연맹(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은 중국의 월마트 매장에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노동조합이 서명 한 실제 계약에서 월마트 직원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영진과 협력 할 것을 약속했다.